임차인 원상복구 의무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 안내!

현재 많은분들이 전세 또는 월세로 타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퇴거를 할때 집주인과 원상복구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전세보다는 월세주택에서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 원상복구의 기준범위와 복구비용 산정시 계산방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차인 원상복구와 관련한 분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보니 이미 법원에서의 판례도 많은편이죠. 따라서 법에서는 자연적 부식, 곰팡이, 변형, 휨, 마모 등의 '통상의 손모' 정도의 자연적 훼손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와같이 자연재해 또는 세월이 흘러 노후화가 진행되어 발생하는 손모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정상이구요. 반대로 세입자의 과실 또는 비정상..